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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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수록기간
- 2010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71 (8건)
범인성(犯人性) 입증을 위한 동종전과의 간접증거 허용성에 관한 연구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1 2021.06 pp.1-3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의 연혁에 관한 연구- 검찰청 직원의 수사권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1 2021.06 pp.31-6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에 대한 차별적 취급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1 2021.06 pp.95-13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년사건 피해자의 인권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1 2021.06 pp.132-16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98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1 2021.06 pp.162-19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상상고제도의 전향적 운용 필요성- 대법원 2021. 3. 11.선고 2018오2 판결(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신청 사건)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1 2021.06 pp.192-22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디바이스 ʻ복호화 명령ʼ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 및 테러방지법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1 2021.06 pp.229-27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