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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신동향

간행물 정보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발행기관
대검찰청
수록기간
2010 ~ 2025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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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5 (8건)

미국 형법상 Recklessness 개념에 관한 고찰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45 2014.12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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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 방안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45 2014.12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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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사소송법상 부대민사소송 연구 - 우리나라의 배상명령 제도와의 비교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45 2014.12 pp.6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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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년범 형사이송제도의범죄 억제력에 관한 고찰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45 2014.12 pp.10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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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의 증거능력- 전문법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45 2014.12 pp.1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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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에 관한 소고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45 2014.12 pp.16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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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시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의 확정적 구별론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45 2014.12 pp.19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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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부진정가중처벌조문’의 적용에 관한 검토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2 전원재판부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의 평석을 겸하여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45 2014.12 pp.24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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