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수록기간
- 2010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70 (13건)
영상녹화의 적극적 활용 및 증거능력 인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0 2021.03 pp.29-7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ʻ도촬행위ʼ 처벌규정의 도입 필요성 및 그 내용에 관한 고찰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0 2021.03 pp.80-11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건축 관련 범죄의 형법이론적·형사정책적 대응방안 - 건설사 경영진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0 2021.03 pp.118-16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 예측 알고리즘과 설명가능성 및 공정성의 문제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0 2021.03 pp.207-24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적용 범위와 사후영장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0 2021.03 pp.288-32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부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일본의 피해회복급부금 지급 제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0 2021.03 pp.321-35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ʻ주거ʼ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에 대한 재조명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0 2021.03 pp.357-39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트펀드와 배임죄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2019노2099판결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0 2021.03 pp.391-42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그 한계에 관하여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0 2021.03 pp.423-45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가법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에 관한 판결분석과 교통조사 실무대응 - 신설시행 1년간 선고된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0 2021.03 pp.460-50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