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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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수록기간
- 2010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69 (11건)
계약당사자 자격에 관한 기망이 있는 경우 대금편취 사기죄의 성립여부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9 2020.12 pp.1-3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염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9 2020.12 pp.37-6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자금세탁범죄의 적용요건과 현황, 그리고 그 제도정착 실패의 원인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9 2020.12 pp.140-17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테러방지법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연구 - ʻ테러ʼ 및 ʻ테러위험인물ʼ의 정의조항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9 2020.12 pp.173-20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몰수 대상으로서의 ʻ범죄행위 제공물건ʼ의 인정범위 확대론의 고찰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9 2020.12 pp.2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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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의 도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9 2020.12 pp.23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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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확대 적용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9 2020.12 pp.265-29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