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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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수록기간
- 2010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80 (8건)
선장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제도 폐지 및 그 대안에 관한 연구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80 2023.09 pp.1-3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보저장매체 ʻ압수ʼ의 검토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의 해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80 2023.09 pp.34-7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범위에 대한 고찰 -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80 2023.09 pp.77-10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고의에 관한 검토 - 납세의무의 인식과 이에 대한 착오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80 2023.09 pp.103-13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ʻ대면심리제도 도입ʼ에 관한 비판적 검토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80 2023.09 pp.138-20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상 강제처분권의 본질과 현상 -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2헌라4 결정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80 2023.09 pp.203-24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의 규제 방향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ChatGPT 등 인공지능 시스템 생성물에 대한 표시·고지의무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80 2023.09 pp.245-28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범죄 처벌규정의 비교법적 검토 및 입법 방안 - 사이버범죄협약, 일본, 독일, 미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80 2023.09 pp.284-33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