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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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94 No.1 (10건)
국회의원 제명처분의 위헌심사 가능성 검토 - 헌법 제64조 제4항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4 No.1 2023.02 pp.7-3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 조항의 위헌성 판단 - 규범명료성원칙과 규범명정성(明定性)원칙에 기한 침해최소성 심사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4 No.1 2023.02 pp.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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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4 No.1 2023.02 pp.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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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협약』에 대한 연구 – 선박경매의 승인 및 선박집행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4 No.1 2023.02 pp.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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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형사처벌 규정의 재정비 필요성 - 독일법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4 No.1 2023.02 pp.15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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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위기에 맞서는 형법학의 한 풍경 — 쉬네만과 록신의 새로운 법익론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4 No.1 2023.02 pp.1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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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4 No.1 2023.02 pp.20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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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헌법 제4조의 영장발부 요건인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에 대한 연구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4 No.1 2023.02 pp.24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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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4 No.1 2023.02 pp.27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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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의 재구성 - 개인정보처리자 개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4 No.1 2023.02 pp.29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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