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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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56 (10건)
최저생활보장의 규범적 기초 - 헌법 및 관련 법제의 형성과 과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6 2016.10 pp.59-9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에 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판결례 고찰과 쟁점 연구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6 2016.10 pp.11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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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대합의부 제도의 개관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6 2016.10 pp.16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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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행정법적 연구 - 부정청탁 금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6 2016.10 pp.24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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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인공지능의 법 분야 적용의 현재와 미래： 미국의 현황과 법조인력 구조 및 법학교육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6 2016.10 pp.26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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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의 구별기준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6 2016.10 pp.3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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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급자에 대한 사업자단체 규제와 경쟁제한성 판단: 서울고판 2016. 3. 17, 2014누58824.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6 2016.10 pp.32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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