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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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61 (10건)
탄핵요건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1 2017.08 pp.5-4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파견근로관계의 존속보호에 대한 헌법적 근거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1 2017.08 pp.45-7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동일성‧무결성 등의 증거법상 지위 및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와의 관계-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1 2017.08 pp.16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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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 제3항의 해석과 형사사법정보의 목적 외 사용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1 2017.08 pp.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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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의 형사적 제재에 관한 현행 전속고발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편 방향: 주요국과의 비교법적 고찰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1 2017.08 pp.26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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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이론의 역사와 현황 -국제법의 기능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1 2017.08 pp.29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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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 메커니즘을 통한 북한 체제불법 관련 범죄의 처벌 가능성에 관한 검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1 2017.08 pp.33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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