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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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93 (14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의 물권적 성질에 관한 소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3 2022.12 pp.7-3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역학적 인과관계와 담배 소송의 인과관계 법리 - 비특이성 질환 이론의 문제점과 인과확률 판단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3 2022.12 pp.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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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부동산매매계약상 해제권유보조항과 해약계약금 해제 - 해제권유보조항의 독자성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3 2022.12 pp.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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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의 금융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 완전한 통합세계, 금융의 선제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3 2022.12 pp.16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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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한 항변(抗辯) - 영연방국 사법선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3 2022.12 pp.20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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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연루된 비국가행위자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책임 귀속성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3 2022.12 pp.27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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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발명과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능성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3 2022.12 pp.33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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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칙 관련 부분의 저작권 보호가능성 -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신축적 적용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3 2022.12 pp.37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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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협약 비준 이전 국제상사조정의 효력, 보완방안과 상사조정에 적합한 일부 분쟁에 관한 소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3 2022.12 pp.42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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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효력 - 이른바 무과실책임법리라는 것의 종언을 고함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3 2022.12 pp.4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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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의 공법적 문제점 - 대상결정: 헌재 2022.1.27. 선고 2016헌마364전원재판부결정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3 2022.12 pp.5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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