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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티스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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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54 (10건)

한국 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3조의 해석

허완중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4 2016.06 pp.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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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헌법의 평등보장 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한국헌법에의 시사점

이재희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4 2016.06 pp.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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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침해태양의 유형화 무용론

오수원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4 2016.06 pp.9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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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검토

오상민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4 2016.06 pp.13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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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학의 구조변화와 행정판례의 과제

정남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4 2016.06 pp.15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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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경제중재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집행상의 문제점

신현윤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4 2016.06 pp.18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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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집행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와 금융제재

김화진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4 2016.06 pp.2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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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필수과목의 편제와 평가기준에 관한 소고 - ‘법문서 작성’ 과목을 중심으로 -

백경희, 김자영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4 2016.06 pp.24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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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해석론 -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1헌바129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 -

이동훈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4 2016.06 pp.26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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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작성된 집행증서의 효력 - 대법원 2006.3.24. 선고 2006다2803 판결(청구이의)과 관련하여 -

권혁재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4 2016.06 pp.3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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