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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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11 (11건)
미국 헌법 판례상 중요문제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의 전환과 사법부 권한의 확장:새로운 MQD의 진화과정, 법적 성질, 그리고 권력분립 관점에서의 함의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11 2025.12 pp.1-5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성능 인공지능의 능력위험 규율 -자율규제의 현황과 시사점-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11 2025.12 pp.51-8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업과 임원 사이의 세금대납 약정에 관한 민법상 쟁점 연구 -수원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1나20657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11 2025.12 pp.89-12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추심채무자의 소송수행권에 관하여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후하여-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11 2025.12 pp.12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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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행위 귀속에 대한 형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율 분석 -제17조가 규정하는 위험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11 2025.12 pp.15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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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주주총회의 역할에 대한 시론(試論) -일본의 사전확정형 결의제도 도입 논의를 소재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11 2025.12 pp.185-22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표침해와 희석화에서 표현의 자유로서의 패러디의 보호범위 -상표가 상품출처표시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가 우선하는가?-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11 2025.12 pp.22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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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여부가 불확실한 수술의 위험을 인수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조건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이 갖는 이론적 함의를 평석하며-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11 2025.12 pp.27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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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의 상실․정지 및 일부 제한에 대한 검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11 2025.12 pp.310-34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실효성 평가와 입법적 한계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11 2025.12 pp.342-38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