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01 (11건)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전세사기 방지의 관점에서 다가구주택 중개에 관한 대법원의 동향 및제도의 개선안 마련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1 2024.04 pp.1-3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습추행에서의 폭행의 의미-폭행개념의 범위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1 2024.04 pp.32-6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틀 안에서의 하이브리드 구조조정-ARS 제도의 개선과 과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1 2024.04 pp.100-14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 규제에 대한 이론 연구-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1 2024.04 pp.149-17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의약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의 효력 제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1 2024.04 pp.177-21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의 뒷받침 요건-한국, 일본, 미국, 유럽 법제의 비교-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1 2024.04 pp.219-27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채무자에 대한 영향-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1 2024.04 pp.321-34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시연금보험 사건에서 보험약관을 통한 보험금의 확정과 약관의 편입-서울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1나2041465 판결-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1 2024.04 pp.344-37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하자와 과세처분의 위법성-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1 2024.04 pp.375-40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