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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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05 (19건)
현대적 친권 개념에 대한 검토 -이혼 시의 친권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5 2024.12 pp.1-2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제조물 책임법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5 2024.12 pp.64-11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방위사업법」상 시범사업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의 특례거래권한(OTA)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5 2024.12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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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한 우리나라 미신고 집회 및 허위 신고 집회의 규제 개선 연구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5 2024.12 pp.1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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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의한 법형성의 실제, 한계와 입법적 사항의 문제 -호적정정 결정과 특별한정승인 판결의 재음미-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5 2024.12 pp.20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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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변론주의에 대한 검토─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비교를 통하여─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5 2024.12 pp.25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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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형법상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연구 -중국 형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5 2024.12 pp.35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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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소고 -보험사기의 유형에 관한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의2 신설 제안을 포함하여-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5 2024.12 pp.42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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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이용자 보호 규정의 검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5 2024.12 pp.46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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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부 채권질권, 초과배당과 부당이득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5 2024.12 pp.61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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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채권자의 사실상 우선변제권과 민법 제407조의 관계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5 2024.12 pp.63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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