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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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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33 (8건)

EU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

함인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33 2012.12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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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2002년 개정민법 부칙 제2항의 해석과 대상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를 중심으로-

이화숙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33 2012.12 pp.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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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도의 기업법 개관

정희찬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33 2012.12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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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2012년 영국소비자보험(고지의무)법에 관한 고찰

이정원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33 2012.12 pp.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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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허침해 구제조치로서 금지명령의 적절성과 그 개선방향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

설민수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33 2012.12 pp.11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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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표상품만의 병행수입론 논의를 넘어 특허 -상표-저작권 전반의 권리소진 이론으로(하)

박준석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33 2012.12 pp.1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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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셔먼법 제2조와 EU 조약 제102조의 구성요건에 관한 비교 연구

강상덕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33 2012.12 pp.1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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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의 공제방법 - 대상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

김미리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33 2012.12 pp.23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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