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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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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88 (11건)

건축 중 건물의 소유권 원시취득과 구분소유의 성립

김준영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8 2022.02 pp.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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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을 통한 주주의 경영 관여

김지안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8 2022.02 pp.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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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설과 그 극복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인식과 모니터링 의무를 중심으로

신창환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8 2022.02 pp.9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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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의 재조명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

박운정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8 2022.02 pp.13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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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최근 개정된 독일 및 오스트리아 형법 규정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신상현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8 2022.02 pp.17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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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양형조사 및 양형심리의 방향에 대한 검토

박정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8 2022.02 pp.20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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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의 혼돈·분열·위헌문제

김현준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8 2022.02 pp.23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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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대체론에 기반한 노동사회법원 도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중심으로 -

차성안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8 2022.02 pp.2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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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 판례의 비판적 고찰 -

김석환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8 2022.02 pp.3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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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박상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8 2022.02 pp.34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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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부채권질권 설정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

이무룡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8 2022.02 pp.40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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