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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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84 (14건)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사적 관계와 그 의미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4 2021.06 pp.5-4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의 제도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4 2021.06 pp.114-14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사 보수에 대한 통일적 평가 및 규율의 필요성 - 사용인겸무이사(업무집행이사)의 보수에 대한 상법 및 세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4 2021.06 pp.19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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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건설계약에서 계약채무불이행책임과 면책의 법리 - FIDIC 계약조건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4 2021.06 pp.38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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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의 민사법상 쟁점에 관한 검토 - 서울중앙지법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4 2021.06 pp.43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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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규정에 관한 법해석과 법외노조 통보제도의 적법성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4 2021.06 pp.4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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