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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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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66 (12건)

제헌헌법의 영장주의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에 관한 검토-

이진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6 2018.06 pp.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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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 관리를 위한 법제도

이효원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6 2018.06 pp.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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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승낙의 법적 성질과 그 채권양도의 포섭범위

오수원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6 2018.06 pp.7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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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의 부동산권 -연혁 및 체계를 중심으로-

김영주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6 2018.06 pp.1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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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하자에 관한 소고 -일본의 재판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김태관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6 2018.06 pp.14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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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부성(paternity) 도입을 통한 친자법의 개혁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의 구분 철폐를 위하여-

오병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6 2018.06 pp.16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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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한 새로운 정의

이정념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6 2018.06 pp.20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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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및 독일에서의 배출권 이전 및 무상할당에 관한 법적 문제

정남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6 2018.06 pp.23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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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 연구

장원경, 이선우, 김광구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6 2018.06 pp.25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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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박세민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6 2018.06 pp.3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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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방법 및 규범적 통제

이정아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6 2018.06 pp.34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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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단순포장(plain packaging)을 둘러싼 국제적 논란에 관하여 -규범 사이의 충돌인가?-

이일호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6 2018.06 pp.39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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