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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티스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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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52 (6건)

생을 마감할 권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의사조력사를 중심으로 -

김하열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2 2016.02 pp.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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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삼각주식교환제도의 법리와 운용상의 쟁점 - 2015년 개정상법을 중심으로 -

송종준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2 2016.02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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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산절차개시 적시신청(適時申請) 활성화 방안

이재희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2 2016.02 pp.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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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헌묵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2 2016.02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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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결함이 있는 이식형 의료기기 관련제조물책임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 유럽사법재판소 2015. 3. 5. 선고 joined cases C - 503/13, C - 504/13 Boston Scientific Medizintechnik 판결을 중심으로 -

김익현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2 2016.02 pp.1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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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해약금)계약의 법적 성질 - 대상판결: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

엄동섭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2 2016.02 pp.16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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