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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티스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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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18 (6건)

법률의 효력발생과 효력상실

박찬주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18 2010.08 pp.14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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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취소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기판력

전현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18 2010.08 pp.18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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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벌적 방조행위의 한계에 관한 연구 - 소위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를 중심으로 -

이정원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18 2010.08 pp.21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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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와 공정거래법의 적용 : 행정지도가 개입된 가격담합을 중심으로

설민수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18 2010.08 pp.23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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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과 상법 교육방법론

전형배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18 2010.08 pp.27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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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의 기준 -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 도 11401 판결 -

권영법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18 2010.08 pp.3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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