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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티스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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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75 (9건)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와 심사기준에 대한 소고

공수진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75 2019.12 p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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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선례의 의미 -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을 중심으로 -

박종원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75 2019.12 pp.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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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과 금전지급청구권에 관한 小考

조경임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75 2019.12 pp.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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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언서 보관제도 신설을 계기로 한유언등록부 제도의 구체적 제안

오병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75 2019.12 pp.10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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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연대채권·채무

황재훈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75 2019.12 pp.14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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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기소와 법적 청문권

임철희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75 2019.12 pp.19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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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의 분쟁해결체제 연구

장원경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75 2019.12 pp.22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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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도산법의 정비와 현행 채무자회생법상국제도산재판관할규정의 운영 및 개선 방안

김용진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75 2019.12 pp.25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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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 영장준수 장치 편입을 통한 영장주의의 재구성 -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 -

정인경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75 2019.12 pp.27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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