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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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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67 (11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민주주의 실질화

김현정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7 2018.08 pp.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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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관할규정을 고려한 국제계약분쟁에서의 일반관할과 특별관할에 관한 연구

이헌묵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7 2018.08 pp.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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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과 제3자 보호

정응기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7 2018.08 pp.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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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 필요성과 양형상의 고려

정종건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7 2018.08 pp.10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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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구속사유 해석을 둘러싼 혼란과 그 개선방안

이승주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7 2018.08 pp.13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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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형사범의 처분기준의 객관화와 재량통제방안

정숙희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7 2018.08 pp.17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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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계약에서 중재조항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중재조항 해석기준에 관한 고찰 -비계약상 청구에 대한 중재조항의 적용을 중심으로-

안태준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7 2018.08 pp.2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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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규범력에 관한 연구

송민경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7 2018.08 pp.23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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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에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고찰

박태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7 2018.08 pp.2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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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와 상계의 구별 및 공동수급체가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을 공제하기 위한 요건 -대상판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공2018상, 481)-

남관모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7 2018.08 pp.30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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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중재판정 사례 연구 -국내조선사 대 이란국영석유회사 간 선수금 반환 청구 사건-

강인원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7 2018.08 pp.34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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