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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티스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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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25 (7건)

동의 있는 전차인의 이행보조자성과 임차인의 책임제한문제

오수원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25 2011.08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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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에서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규율방향에 관한 고찰

배현모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25 2011.08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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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 소송에서의 무효 및 불사용 취소 항변

조영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25 2011.08 pp.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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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으로 인한 분쟁과 도메인이름 보유자와 등록기관 간의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합의의 효력

제철웅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25 2011.08 pp.8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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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 법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송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양종모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25 2011.08 pp.1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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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피의자 구속제도의 위헌적 요소

구본진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25 2011.08 pp.15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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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에 기한 보험자대위의 허용 여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의 비판적 분석에 기초하여 -

윤찬영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25 2011.08 pp.19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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