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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티스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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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47 (9건)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규율권한 - 사립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사건의 법적 쟁점 -

민창욱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47 2015.04 pp.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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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우월적 지위이론, 현실적 악의 원칙 등에 관하여 -

김시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47 2015.04 pp.5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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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착오에 관한 소고- 그 논의의 복잡성에 대한 반성 -

윤용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47 2015.04 pp.11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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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합리적 의심과 입증에 관한 새로운 검토

권영법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47 2015.04 pp.15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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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고찰

김백진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47 2015.04 pp.18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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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제한의 기본원칙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정관영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47 2015.04 pp.22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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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의 법적 성질의 이중성

정명현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47 2015.04 pp.25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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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의 사후 처리에 관한 소고 - 미국 델라웨어 주법을 중심으로 -

김현진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47 2015.04 pp.27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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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자유

미쉘 그리말디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47 2015.04 pp.29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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