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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티스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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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00 (10건)

事實婚配偶者 一方이 사망한 경우의 財産問題

윤진수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00 2007.10 pp.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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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대 미국에서의 제정법 해석 방법논쟁과 방법론의 새로운 전개

남기윤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00 2007.10 pp.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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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동일성의 범위 (Ⅱ)

임호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00 2007.10 pp.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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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재판의 유의점

정진경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00 2007.10 pp.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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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과 방향

이완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00 2007.10 pp.12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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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제조정논의 재검토

구상진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00 2007.10 pp.1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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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에 있어서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에 관한 짧은 고찰

윤지현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00 2007.10 pp.21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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包括的核實驗禁止條約의 有效性과 限界

이병화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00 2007.10 pp.2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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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그 독자적인 법 목적에 대한 이해

홍영기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00 2007.10 pp.25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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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회사간 법인격부인의 요건

황남석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00 2007.10 pp.27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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