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50 (10건)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 - 서적에 관한 일본 및 국내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0 2015.10 pp.77-11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2015년 영국보험법상 워런티의 의의와 법률 효과에 대한 고찰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0 2015.10 pp.112-13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법과 사법 구분의 기원‧변천 및 당위체계에 관한 연구 - 금전급부 8 유형론의 구체적 실례 및 그 정리와 해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0 2015.10 pp.166-21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상 논점 - 법인용과 귀속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구분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0 2015.10 pp.217-24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과 소유권 관련 청구의 소송상 취급 - 대상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0 2015.10 pp.245-27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승강기 제작·설치 계약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공2011상,23]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0 2015.10 pp.277-29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담배소송의 제조물책임 관련 쟁점에 대한 고찰 - 결함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0 2015.10 pp.298-33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