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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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89 (15건)
한국 헌법상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9 2022.04 pp.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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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와 부인에서 수익자의 선의 항변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9 2022.04 pp.1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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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발명의 진보성 - 대법원의 선택발명설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9 2022.04 pp.13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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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의료자원의 공급불균형 문제와 해결 - 코로나19 백신의 공급불균형과 분배정의, 역학, 특허권 제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9 2022.04 pp.16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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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불공정거래에 대한 화해 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ttlement 및 우리나라의 유사 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9 2022.04 pp.25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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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 - 영국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9 2022.04 pp.42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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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민주주의 원리의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 공적숙의와 양형재량의 조화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9 2022.04 pp.49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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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추진과 국내 이행입법의 주안점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9 2022.04 pp.54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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