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저스티스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간행물 내 검색

All issues

Vol.163 (10건)

제조물책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론

윤석찬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3 2017.12 pp.6-25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쟁점과 전망

신영수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3 2017.12 pp.36-63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과잉금지원칙의 논증구조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중심으로-

이재홍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3 2017.12 pp.75-131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산세방식의 헌법적 정당성 연구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신호영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3 2017.12 pp.132-161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판 방송 시 침해될 수 있는 권리들에 관한 고찰

김태형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3 2017.12 pp.162-20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효력론 비판 및 개선방안

전원열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3 2017.12 pp.205-25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인공지능과 인간전문직의 협업의 의미와 법적 쟁점: 의사의 의료과실 책임을 사례로

설민수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3 2017.12 pp.255-28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진료비와 책임제한

배병일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3 2017.12 pp.285-315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허침해 시 과실추정의 한계와 배상액 감액에 대한 시론(試論)

조영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3 2017.12 pp.316-34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재승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3 2017.12 pp.343-37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l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