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63 (10건)
과잉금지원칙의 논증구조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3 2017.12 pp.75-13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산세방식의 헌법적 정당성 연구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3 2017.12 pp.132-16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인공지능과 인간전문직의 협업의 의미와 법적 쟁점: 의사의 의료과실 책임을 사례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3 2017.12 pp.255-28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허침해 시 과실추정의 한계와 배상액 감액에 대한 시론(試論)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3 2017.12 pp.316-34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3 2017.12 pp.343-37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