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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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55 (12건)
채권자취소권의 관점에서 본 신탁법상의 취소제도 - 사해신탁취소권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5 2016.08 pp.9-3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금지조항의 체계정합적 해석 - 수탁자의 권한 위반의 관점에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5 2016.08 pp.39-8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학적 연구 - 정당금지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5 2016.08 pp.9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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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위헌성과 무용성 -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5 2016.08 pp.12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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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거래 표준약관 근저당권설정비용부담조항의 직권 개정 - 불공정성 판단기준과 표준약관 제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5 2016.08 pp.16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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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 직권감액 규정의 유추 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5 2016.08 pp.19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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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가 배당요구를 한 때 배당이의 소의 당사자적격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5 2016.08 pp.24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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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홀로그램 집회에 있어 주최 측과 현장 기술자들의 형사책임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5 2016.08 pp.280-31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의 의미론적 고찰을 통한 임금의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5 2016.08 pp.35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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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대학 자율권 주체성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연구 -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4헌마1149 결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5 2016.08 pp.38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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