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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티스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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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28 (8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그 현황과 대책

임성택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28 2012.02 pp.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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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상)

박용상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28 2012.02 pp.8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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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정당성

허완중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28 2012.02 pp.13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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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의 사유와 효력

김하열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28 2012.02 pp.15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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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6조의 강행규정화 제안에 관한 소고

최봉경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28 2012.02 pp.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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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폴리그라프 허용여부와 그 한계

권영법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28 2012.02 pp.2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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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醫藥)에 관한 특허법의 통합적 검토 - 유전자원(遺傳資源)의 문제를 포함하여 -

박준석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28 2012.02 pp.22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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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에 있어서 위법성, 고의⋅과실, 법률의 착오의 관계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안춘수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28 2012.02 pp.28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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