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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티스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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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71 (9건)

幸福追求條項의 基本權性

林智奉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71 2003.02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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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性轉換을 둘러싼 法的 問題點에 대한 檢討

金台明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71 2003.02 pp.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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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상의 不當廉賣 認定 基準

金仲坤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71 2003.02 pp.5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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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主代表訴訟에 있어서 判決效力의 歸屬

최성호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71 2003.02 pp.1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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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不法行爲에 있어서 保險者 상호간 求償權의 消滅時效

金亮澔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71 2003.02 pp.16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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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業秘密은 商業的 모럴의 定立인가? -로크적 營業秘密論의 理解-

나종갑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71 2003.02 pp.17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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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 양형법개혁과 양형가이드라인시스템 - 메사츄세츠주의 양형가이드라인법안을 중심으로 -

김성돈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71 2003.02 pp.20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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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刑事裁判所의 最近 設立 現況과 展望

金英石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71 2003.02 pp.23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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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과 文化의 충돌 -미국 형사재판에서의 “文化的 抗辯”에 대한 고찰 -

李哉協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71 2003.02 pp.25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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