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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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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07 (11건)

權利濫用에 있어서 主觀的 要件의 必要性

이동형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07 2008.10 pp.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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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골프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

김민중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07 2008.10 pp.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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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인한 분쟁의 해결 방안 및 관광재개에 관한 법적 검토

안택식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07 2008.10 pp.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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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加法上의 逃走車輛運轉罪와 身元告知義務 (下)

양경승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07 2008.10 pp.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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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一般大衆에 대한 遺傳子鑑識테스트의 法的 許容性 - 解釋論과 立法論을 中心으로 -

조성용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07 2008.10 pp.12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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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상 공범자의 법정외 진술의 증거능력

정웅석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07 2008.10 pp.14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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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조국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07 2008.10 pp.17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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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투자자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전욱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07 2008.10 pp.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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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과 법조인 - 전시 납북 진상규명의 필요성 환기 차원에서 -

제성호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07 2008.10 pp.22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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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죄 관련 판례 분석 - 불법취득한 타인명의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행위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김재윤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07 2008.10 pp.24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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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訴訟法 12조 後段의 意味와 獨逸 行政訴訟法上의 繼續確認訴訟 - 大法院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全員合議體判決에 대한 評釋 -

정하중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07 2008.10 pp.26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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