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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6 (27건)

미연방 대법관 Brandeis의 법사상

원상철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6 2004.11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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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放送自由의 保護領域과 制限

전정환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6 2004.11 pp.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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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訴訟과 假救濟制度

김성원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6 2004.11 pp.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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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論 序說

권오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6 2004.11 pp.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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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법으로서의 뇌지문 활용방안

김상균, 고제원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6 2004.11 pp.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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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接正犯의 立法例와 本質에 관한 考察

김종구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6 2004.11 pp.1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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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간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

김진혁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6 2004.11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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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上 學生體罰의 正當性에 관한 小考

유인창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6 2004.11 pp.15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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痲藥類犯罪의 現況과 規制

이동명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6 2004.11 pp.17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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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刑法上 犯罪性 없는 行爲에 관한 小考

이존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6 2004.11 pp.1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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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接正犯에 있어서 實行의 着手時期

점승헌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6 2004.11 pp.2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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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조현욱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6 2004.11 pp.24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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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備的 選擇的 共同訴訟人의 追加와 訴訟引受

김상균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6 2004.11 pp.26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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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街建物賃貸借保護制度의 實效性 提高方案

김상명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6 2004.11 pp.28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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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替的紛爭解決制度에 관한 比較法的 硏究

김상찬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6 2004.11 pp.30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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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社의 法人格 濫用과 그 規制

박강익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6 2004.11 pp.33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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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제조물의 안전성

박규용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6 2004.11 pp.34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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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記의 推定力에 관한 考察

박종원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6 2004.11 pp.38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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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製造物責任의 準據法에 관한 硏究

윤종진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6 2004.11 pp.42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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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법상의 내부자거래책임

전삼현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6 2004.11 pp.45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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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개서(改書)에 관한 고찰

주기종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6 2004.11 pp.49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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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권의 법규범적 의의에 관한 분석적 연구

김윤섭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6 2004.11 pp.51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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