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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0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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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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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김상명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0 2008.05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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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박종렬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0 2008.05 pp.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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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채권에 관한 소고 - 사법적 논점을 중심으로 -

신봉근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0 2008.05 pp.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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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인척의 지위에 관한 검토

김은아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0 2008.05 pp.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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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留分制度에 관한 小考

박운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0 2008.05 pp.1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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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務의 株式化와 法的 問題

맹수석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0 2008.05 pp.15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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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전자화와 그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허항진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0 2008.05 pp.18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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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일반예방론의 虛와 實

임병락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0 2008.05 pp.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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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能未遂에 있어서 危險性 判斷

문정민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0 2008.05 pp.23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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誣告罪의 故意와 目的에 관한 硏究

이존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0 2008.05 pp.25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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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상해와 상해죄의 성부에 대한 해석론적 고찰

김종덕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0 2008.05 pp.28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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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삼진아웃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김종구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0 2008.05 pp.32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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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유지치료의 한계에 관한 형법적 고찰

정규진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0 2008.05 pp.34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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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요건의 재구성 - 판례 비판을 중심으로 -

한경식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0 2008.05 pp.36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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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經濟制裁法의 국제적 불법성

김석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0 2008.05 pp.38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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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의 교정 복지 적용에 관한 연구

김종환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0 2008.05 pp.46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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