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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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0 (21건)
포털뉴스의 법적 규제에 관한 논의 -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0 2008.05 pp.1-2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매도청구권에 관한 연구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0 2008.05 pp.27-4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효용 침해 - 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2590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0 2008.05 pp.301-32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넷공유사이트를 통한 음악파일교환에 관한 법적 연구 - 소리바다 서비스의 음악저작권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0 2008.05 pp.425-44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간경비 역할제고를 위한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단일화 방안에 관한 논의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0 2008.05 pp.445-46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