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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3 (24건)

헌법제도와 대통령제

문종욱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2006.08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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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법률에 대한 조약우위의 원칙

김강운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2006.08 pp.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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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법상 일반적 수권조항

구형근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2006.08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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慰藉料의 法的 性質과 機能에 관한 考察

김명수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2006.08 pp.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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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의 재산귀속에 관한 연구

조은래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2006.08 pp.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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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양의 상속법적 접근

김은아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2006.08 pp.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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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상 요양간호업무의 법적 책임

김상찬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2006.08 pp.13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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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연구

박강익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2006.08 pp.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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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판례법상 은행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고찰

김성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2006.08 pp.2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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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회사법상 이사의 지위에 관한 소고

주기종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2006.08 pp.22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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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약관에 대한 소고

유주선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2006.08 pp.25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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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판결을 승인.집행하는 논거

김석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2006.08 pp.27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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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단행위의 작위성에 관한 소고

김혁돈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2006.08 pp.3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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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에서의 不作爲에 의한 正犯과 共犯의 限界

점승헌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2006.08 pp.3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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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收益沒收制度의 刑事法的 硏究

이동명, 송태종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2006.08 pp.34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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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犯罪의 效率的인 規制方案

권오명, 송형래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2006.08 pp.38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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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罪被害者 保護에 관한 小考

박종렬, 최환석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2006.08 pp.41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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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官職務執行法上 同行要求에 關한 硏究

김용희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2006.08 pp.46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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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체제 내의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연구

오태곤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2006.08 pp.47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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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과 치료감호법에 대한 비교 연구

류기환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2006.08 pp.5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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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情報와 個人情報保護

전영주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2006.08 pp.52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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