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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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1 No.4 (16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여부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4 2021.12 pp.1-2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4 2021.12 pp.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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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성범죄의 신설에 관한 제언 - 입법론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4 2021.12 pp.1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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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egal Impact of Sports Leagues Invoking Force Majeure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4 2021.12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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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4 2021.12 pp.17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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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4 2021.12 pp.1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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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4 2021.12 pp.2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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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4 2021.12 pp.24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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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사회의 범죄와 대응방안의 변동과 발전 연구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4 2021.12 pp.26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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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4 2021.12 pp.29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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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4 2021.12 pp.30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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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상 통합적 물 재난 대응체계 구축의 문제점과 강화방안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4 2021.12 pp.32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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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향:유치원3법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4 2021.12 pp.35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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