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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9 No.2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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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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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래적 범죄인론의 형법이론적 검토

정신교, 정인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No.2 2019.06 pp.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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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범의 주요 쟁점

권오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No.2 2019.06 pp.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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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구속의 필요성과 적법성의 판단기준

김준성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No.2 2019.06 pp.12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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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단속과 명확성의 원칙

박현준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No.2 2019.06 pp.14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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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헌법상 근거와 정당성에 대한 소고

여운식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No.2 2019.06 pp.16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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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으로의 흡수통일을 위한 헌법적 검토

이공주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No.2 2019.06 pp.20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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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김웅, 이정민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No.2 2019.06 pp.2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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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을 통한 빈곤극복에 관한 법제도 연구

노호창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No.2 2019.06 pp.25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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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상 토지이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이윤환, 정우택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No.2 2019.06 pp.28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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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제도로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이충은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No.2 2019.06 pp.3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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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의 일부 개선방안

김종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No.2 2019.06 pp.35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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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드론 운용의 법률적 검토

조정우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No.2 2019.06 pp.38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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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사기의 서류사기와 무역보험법상의 쟁점

지상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No.2 2019.06 pp.40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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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고명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No.2 2019.06 pp.46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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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제어 수단으로서 윤리, 종교, 법에 관한 논증

김종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No.2 2019.06 pp.52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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