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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부동산에서 주택임대차에 대한 규정은 보통법이나 연방법 그리고 각주의 자치 법규에 따라 규율하므로 각 주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1972년 전미통일주법위원회(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s)에서는 미국통일주택임대차보호법(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을 처음 채택하여 26개 주에서 전부나 일부를 사용하고 2015년에는 일부개정을 하여 현재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법은 임차인 보호를 우선하는데 반하여 미국주택임대차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시장경제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양당사자의 권리를 공평하게 보호하고 주거의 질을 개선·유지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주택임대차법은 입법권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각 주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의 분쟁에 대하여 모범법률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풀로리다주 등 많은 주에서 그 전부나 일부를 인용하거나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미국 주택임대차법의 기본적인 모범법률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주택임대차법을 중심으로 우선 미국 주택임대차의 성립요건을 살펴보고 이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주거생활의 안전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In the United States, leases for real estate are not-freehold estate rights, in which the landlord transfers of possession to the tenant and the tenant pays for the consideration of landlord transfers of possession In these U.S. real estate, the regulations on residental tenancy were subject to different from state to state. So in 1972, the United States has adopted the 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 which was used in 26 states at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s. Compared with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n Korea, the Korean Law prioritizes the protection of tenants, whereas the 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 protects the rights of both parties fairly and improve the condition of the residence. Therefore in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residental tenancy In U.S. real estate. focusing on the 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 And then on, this study seeks to protect the safety of residential life and the rights of tenants by reviewing the duty of the landlord and te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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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 Duty of Landlord,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 Actual Eviction, Real Est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