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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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1 No.1 (15건)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Virtual Assets)의 법제화 방안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1 2021.03 pp.47-7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한 현행 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1 2021.03 pp.79-10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I범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문제 -정범배후의 정범의 관점에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1 2021.03 pp.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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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과 법지식의 융합 - 에너지법 온톨로지를 활용한 입법정보시스템의 구상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1 2021.03 pp.12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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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1 2021.03 pp.15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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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1 2021.03 pp.17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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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1 2021.03 pp.19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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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1 2021.03 pp.2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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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1 2021.03 pp.24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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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통합적 홍수와 호우 대응체계 구축의 문제점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1 2021.03 pp.27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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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료법」 개정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언 - 간호사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1 2021.03 pp.29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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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1 2021.03 pp.34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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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1 2021.03 pp.369-39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