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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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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2 No.4 (9건)

형법의 개정과제

윤상민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2 No.4 2022.12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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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위헌결정과 재심 진행상황에 대한 고찰

김도윤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2 No.4 2022.12 pp.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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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CCUS 관련 입법 현황과 개선방안

김동련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2 No.4 2022.12 pp.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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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인권과 생활공간과의 관계 고찰

우태식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2 No.4 2022.12 pp.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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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목적 규정 실질화를 위한 입안기준 개선 제안

이경선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2 No.4 2022.12 pp.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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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에 관한 검토

이공주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2 No.4 2022.12 pp.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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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실질적 자치경찰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규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2 No.4 2022.12 pp.14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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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자본주의 제도의 폐해에 대한 북한과 남한의 대응 연구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사회법을 중심으로-

전우석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2 No.4 2022.12 pp.16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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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상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고찰 -「국세기본법」 상 이의신청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정희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2 No.4 2022.12 pp.1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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