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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9 No.4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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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입법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인석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No.4 2019.12 pp.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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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구축에 관한 정책과 법제연구

김승래, 이윤환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No.4 2019.12 pp.16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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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유성희, 김정욱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No.4 2019.12 pp.2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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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에 관한 제도개선 방향 연구

조영숙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No.4 2019.12 pp.24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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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류 범죄의 특징에 따른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염건웅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No.4 2019.12 pp.27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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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윤상민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No.4 2019.12 pp.29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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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관련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건수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No.4 2019.12 pp.33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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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행정조사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에 관한 연구

최정희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No.4 2019.12 pp.35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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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용료 통합징수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이병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No.4 2019.12 pp.38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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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단 옥외광고물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연구

이진홍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No.4 2019.12 pp.4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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