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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위법성조각사유를 두어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처벌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당방위는 그 성립요건과 한계, 과잉방위의 처단범위 등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정당방위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정당방위가 긍정된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 소위 상당성에 대한 평가에서 초과하였다고 판단이 되면 과잉방위가 되어 결국 범죄가 성립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사례로 최근 우리 대법원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도둑에 대하여 무차별적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원주도둑뇌사사건’에 대하여 정당방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최초폭행으로 피해자가 쓰러진 뒤 신고를 하려다가 꿈틀거리는 피해자를 보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생각으로 다가가 후속폭행에 대하여 단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사만으로 행한 것이라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침해상황과 방위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상해치사의 죄책을 인정하였다. 이렇듯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의 폭행이 당초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지 않았으나 행위 도중 그 정도를 넘어 과잉이 되어(상당성이 초과되어) 당초의 정당한 방위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사망하는 경우,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과잉방위로 보고 방위행위자의 유책성을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결과는 정당한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죄책은 지울 수 없고 과잉방위로서 폭행죄만을 지울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구심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방위의 의사로써 행한 행위와 상당성이 초과된 이후의 일련의 행위를 합하여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방위행위로서 행한 행위의 부분까지도 범죄로 처벌함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우리와 일본의 판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The Korean Criminal Code does not punish those who commit illegal acts on grounds of illegal activity if they meet certain requirements. Of these,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legitimate defense is at the center of discussion, including its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and the scope of its enforcement. In addition, looking at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legitimate defense, there are not many cases in which legitimate defense is affirmed, and if it is judged to have exceeded the evaluation of so-called appropriateness it results in excessive defense and crime. In this case South Korea's Supreme Court has recently refused to allow legitimate defense of the so-called “The Case of brain death of thief in Wonju” that caused the deaths by indiscriminate beatings against burglars entering its own homes. The Supreme Court denied that it intended to report to the accused after the first assault, but that it did not attempt to escape after seeing the bewildering victims, and that it did not attempt to defend himself against the death. Thus, if violence as a defense against current unjustifiable infringement did not initially exceed the extent of legitimate defence, but becomes excessive in the course of the act (exceedingly) and the initial legitimate defense dies, will such a series of acts be considered appropriate? Otherwise, since the consequences of death are due to legitimate acts, there is doubt that the charges against them cannot be brought, and that they can only be charged with assault as an overprotection. This article began with such suspicions. Therefore in this paper, we considered that the combination of acts committed as a defense intention and the subsequent acts carried out as excessive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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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efence, Excessive Self-Defence, Reasonableness, Criminal intent, Defense int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