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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국가에 속한 주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국제상사중재 등에 의해 다수가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중재 등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최종적으로 재판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우 어느 국가에서 재판을 관할 할 것인가의 문제, 즉 국제재판관할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우리나라는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에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조에서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합의에 의해 전속적인 재판관할이 결정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전속적인 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거래상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재판관할에 있어서도 특히 소비자, 근로자 및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도록 전속관할 합의 등의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국제사법 제27조에서도 소비자계약 및 근로계약의 경우에 전속관할 합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브뤼셀 체제를 따른 것이다. 특히 대상판결의 경우에는 재판관할 결정의 기준이 되는 보험계약과의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브뤼셀 규정의 해당 조항을 적극적이고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대상판결을 통해 보호적 관할규정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event of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in a number of countries, many are settled by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under the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However, if the parties still have different opinions on arbitration, the dispute can only be solved through the court's judgement. In this case, which country is responsible for the trial, that is,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litigation, becomes important. In relation to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e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prescribed in Article 2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On most issues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t is generally decided by the parties through consultation. Thus, it is a principle to recognize a exclusive jurisdiction if the agreement provides for exclusive jurisdiction. However, in order to protect the weak in transactions, especially for the benefit of consumers, workers, policyholder or insured,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of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s is also limited to some extent i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system. In particular, in determining the relevance of insurance contracts to which the decision to adjudicate is based, in the case of a subject judgment, it sets out the criteria for an active and broad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Brussels regulations.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put forward a standard to judge whether the protective jurisdiction provisions are also applicable to "events related to insurance contracts" through the determination of subject matter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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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jurisdiction, Brussels Regulation, exclusive jurisdiction, protective jurisdiction, international private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