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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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4 No.3 (11건)
일본에서 외국인의 공민권 및 주요 개별법상의 외국인의 법적 지위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4 No.3 2024.09 pp.1-2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보유 관련 법적 쟁점 -규제할 권리와 간접수용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4 No.3 2024.09 pp.43-6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불법의 본질과 위법성조각사유의 기능에 관한 연구: 정당방위와 관련된 착오 형태의 법(효과) 적용의 관점에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4 No.3 2024.09 pp.1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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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에 관한 현행 국제규범의 한계 및 플라스틱 조약에 관한 제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4 No.3 2024.09 pp.13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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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 효율적 행정을 위한 법정책적 검토 -민원행정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4 No.3 2024.09 pp.16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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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4 No.3 2024.09 pp.1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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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4 No.3 2024.09 pp.21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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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4 No.3 2024.09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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