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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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3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3 No.3 (15건)
합의에 의한 제척기간 연장과 그 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No.3 2023.09 pp.19-4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에 대한 연구 -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및 강제파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No.3 2023.09 pp.7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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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No.3 2023.09 pp.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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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No.3 2023.09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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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인 자치경찰제도의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의 모색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No.3 2023.09 pp.14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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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심급제 및 민원부과금 도입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No.3 2023.09 pp.16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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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 법제의 청산 인정기준에 관한 소고 -해방 이후 국가불법에 대한 포괄적 과거사청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No.3 2023.09 pp.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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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No.3 2023.09 pp.22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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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 시행에 따른 인사･복무 관련 쟁점과 입법과제 - 우정직공무원과 공무직의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No.3 2023.09 pp.25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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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No.3 2023.09 pp.28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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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No.3 2023.09 pp.30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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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개설 및 중복운영에 대한 법해석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 3672 판결)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No.3 2023.09 pp.33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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