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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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2 (14건)
기본권해석에 있어서 기본권의 객관법적 성격의 기능과 현대적 쟁점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2 2011.05 pp.45-6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33호에 의한 소유권의 강제적 귀속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2 2011.05 pp.91-11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중 신분범과 형법 제33조- 업무상 횡령죄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2 2011.05 pp.193-21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습적 성범죄자처우에 관한 고찰-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2 2011.05 pp.215-23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