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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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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0 No.3 (27건)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제도 개선의 과제와 방향

권순현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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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비상설화에 대한 비판

김종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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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경찰 손실보상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이영우, 김윤희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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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기능 회복방안에 관한 연구

고인석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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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과 민사책임

김인유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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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가 자본시장과 경제구조의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정우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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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사이버보험의 필요성

김현우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13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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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연구

노호창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16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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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범죄 수사시 디지털포렌식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권양섭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19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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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법적 쟁점에 대한 일고

송영현, 이윤환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21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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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공중보건법상 비자의(非自意) 정신치료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김영식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24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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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방안

손경찬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25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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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개선방안

정태종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28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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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판례에 나타난 체계적합성 헌법해석의 방법

김종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31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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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범죄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와 헌법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이형석, 전정환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35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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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및 필요성에 관한 연구

최겨레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39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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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고찰 - 국가보안법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중심으로 -

전수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41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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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률의 개정방안 - 이른바 남북교류협력 ‘3법’과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

최성환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43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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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사회에서 임차인보호를 위한 과제

임윤수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46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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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침해와 그 민사적 구제

김용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48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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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도규엽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52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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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실종사건 위험성 판단에 따른 대응절차 개선방안

이건수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54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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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에 대한 기업형법의 대응방향에 관한 고찰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재윤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57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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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항만 위험물 안전운송 및 취급에 관한 권고 규정의 적용을 위한 연구

지상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60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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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에 있어서 약관의 편입과 준거법조항의 성립 및 유효성의 준거법

오석웅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63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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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사경비회사(PMSC)의 업무수행과 그 법적문제

전용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65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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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비행의 임상이론과 법적 과제-소년의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황미혜, 변상해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68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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