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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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7 No.4 (18건)
보험계약상 사회 안전보장을 위한 약관확보방안 - ‘자율주행자동차 노폴트보험’ 약관의 개발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7 No.4 2017.12 pp.29-5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준설선 JDP-1호의 침몰원인과 인과관계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내용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7 No.4 2017.12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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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Cruise Passengers’ Rights and Proposals for Cruise Legislation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7 No.4 2017.12 pp.1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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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스포츠 사고에 있어서 안전배려 의무와 재해공제 급부제도에 관한 고찰: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7 No.4 2017.12 pp.13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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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7 No.4 2017.12 pp.17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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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리벤지 포르노방지법’의 내용과 우리나라의 대처 현황 및 그 시사점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7 No.4 2017.12 pp.19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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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불허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 - 헌법재판소 2017.7.27. 선고 2016헌마53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7 No.4 2017.12 pp.2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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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 통행권의 성립요건과 통로 폭의 인정범위에 대한 고찰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7 No.4 2017.12 pp.24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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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의 담보권 실행에 있어서 임대차의 사전합의와 법적 취급 ― 미국법 상의 SNDA합의가 주는 시사점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7 No.4 2017.12 pp.2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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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현황과 형법의 규범적 성격에 기초한 사형제도의 타당성 연구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7 No.4 2017.12 pp.3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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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책임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헌법, 형법, 국가공무원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7 No.4 2017.12 pp.32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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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7 No.4 2017.12 pp.35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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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요양보호사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7 No.4 2017.12 pp.3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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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7 No.4 2017.12 pp.4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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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egal Ramifications of Free Agency in Professional Sports Today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7 No.4 2017.12 pp.44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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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7 No.4 2017.12 pp.46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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