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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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58 (13건)
헌법논증에서의 법사상과 역사적 요소- 논증의 중립적 가치실현요소로서 기능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8 2015.06 pp.21-3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조정활성화 방안 - 사법경찰관리의 역할강화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8 2015.06 pp.95-11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시장에서 갱신요구거절권과 해지권 간의 관계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8 2015.06 pp.117-13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시 통지의무에 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8 2015.06 pp.137-16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업실패자의 패자부활전을 위한 재기지원제도 구축 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복선형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8 2015.06 pp.161-20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