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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55 (22건)

규제개혁에 있어 입법자의 역할

김기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5 2014.09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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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법과 규제 개혁

김종구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5 2014.09 pp.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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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한 입법방향

김성욱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5 2014.09 pp.1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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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의 제한 기준에 대한 일본 판례의 시사점

최춘식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5 2014.09 pp.13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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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상대방과 양해의 실체법적·절차법적 효력

권오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5 2014.09 pp.2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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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현황과 과제

오정용, 송광섭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5 2014.09 pp.24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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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과실의 본질과 형사책임

이동명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5 2014.09 pp.26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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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규정에 관한 형법적 고찰

이인곤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5 2014.09 pp.28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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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的挂牌公司制度

石 慧 荣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5 2014.09 pp.39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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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公司法修改的目标及其实现路径

赵 万 一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5 2014.09 pp.40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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风险刑法视角下中国环境犯罪之规制

赵 辉, 张怡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5 2014.09 pp.42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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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善中国并购重组市场环境的立法动向

崔 文 玉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5 2014.09 pp.44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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