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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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60 (17건)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금지 조항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60 2015.12 pp.37-6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60 2015.12 pp.87-10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기 - 익일조항 폐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60 2015.12 pp.107-13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의사결정지원 고찰 - 영국의 Mental Capacity Act 2005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60 2015.12 pp.133-15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보증금액에 대한 개선방안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60 2015.12 pp.183-20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동화증권의 유형과 발행절차에 관한 연구 - 유동화 대상자산의 확대 및 다양화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60 2015.12 pp.231-25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상 의원의 불체포특권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60 2015.12 pp.279-29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위헌여부와 적실성에 관한 고찰 - 직권상정 제한과 무제한토론제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60 2015.12 pp.347-36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