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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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9 (18건)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상사책임과 형사책임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9 2013.03 pp.25-6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안락사에 관한 법적 고찰 ― 헌법학과 형법학의 융합과 그 파급효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9 2013.03 pp.63-8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삼권과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의 금지 -집단행위의 개념과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9 2013.03 pp.1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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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의 주택사유화 과정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통일한국을 위한 시사점-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9 2013.03 pp.13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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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연구 -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과의 조화의 관점에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9 2013.03 pp.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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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시대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법리적 논거와 철학적 근거에 관한 해석론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9 2013.03 pp.2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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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형사관할권으로부터 국가공무원의 면제 -ILC 작업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9 2013.03 pp.29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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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불법행위책임에서 위법성과 과실의 체계적 지위 -부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간접적 법익침해의 경우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9 2013.03 pp.34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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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를 통해 본 디지털 증거수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9 2013.03 pp.38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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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적용 -주요국의 적용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9 2013.03 pp.40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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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제도의 기능에 대하여 - 프랑스민법상 간접소권의 기능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9 2013.03 pp.43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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