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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2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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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김종구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2 2003.06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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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독일민법에서의 해제에 관한 연구

박규용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2 2003.06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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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연구

진계호, 이존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2 2003.06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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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요건과 효과

권오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2 2003.06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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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공시제도의 내용과 개선방향

유진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2 2003.06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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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에 관한 고찰

박종렬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2 2003.06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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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의 범죄학적 고찰

이존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2 2003.06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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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 대한 법해석학적 고찰

강진철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2 2003.06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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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임규철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2 2003.06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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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협력과 대응방안

이동명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2 2003.06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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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유정복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2 2003.06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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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고찰

최상회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2 2003.06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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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의 제공에 관한 연구

김상찬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2 2003.06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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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연구

점승헌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2 2003.06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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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침해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이영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2 2003.06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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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의 본질에 관한 연구

김태석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2 2003.06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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