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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0 No.1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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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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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의 형사법적 지위

이규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1 2020.03 pp.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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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에서 과실범의 형사책임에 관한 귀속문제

김준성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1 2020.03 pp.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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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교정과 AI의 법적 활용

정신교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1 2020.03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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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산권 보장의 헌법적 의의와 한계

김웅, 이정민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1 2020.03 pp.17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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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헌법적 평가

권순현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1 2020.03 pp.2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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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벡 주의 정신적 괴롭힘 금지법의 시사점

김진영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1 2020.03 pp.29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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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의 법적 규제와 피해구제의 실례(實例) 검토

박웅광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1 2020.03 pp.37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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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책적 개선방안

박웅신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1 2020.03 pp.3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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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구제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이공주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1 2020.03 pp.42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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